No	제 목	이 름	조회수	입력일시
7765	이뤄지지 않은 탓에 폐해	71hj233t	0	2020-12-16 10:49
내 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공수처가 일찍 출범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핵심공약으로 정했고 '공수처 설치'를 첫 실행과제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부터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용달이사싼곳 입법 추진 등을 차례로 열거하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이 역사적으로도 당위성이 있는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의미 중 하나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내세웠다.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된 개혁도 이뤄지지 않은 탓에 폐해가 토트넘손흥민경기 작지 않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급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갈등과 맞물려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 보장만을 강조하며 징계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삼가고 있으나, 검찰이 징계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반발해 온 양상을 고려하면 결국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추미애-윤석열 갈등' 속에 정권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더욱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손흥민축구중계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E-Mail과 전화번호는 해당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 * 는 반드시 입력해 주십시오. 패스워드 * 수정, 삭제시에 필요합니다. E-Mail *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목 * 내용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