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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4	법치주의가 도적떼로부터 송두리째	sd6fi247	0	2020-12-16 12:29
내 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보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정권의 뜻이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장기간 스포츠중계 대립을 방치하거나 징계 절차를 거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정리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금태섭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 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든다”며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은 온 나라가 몇달째 북가좌동포장이사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며 “리더 리스크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적었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도 이날 “처음부터 끝까지 억지와 조작의 정치 숙청이었다”며 “윤석열이란 한 메이저리그분석 인간이 매를 맞고 패악질을 당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도적떼로부터 송두리째 짓밟히고 테러를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제기된 6가지 혐의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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